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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9일 저녁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의원 해산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한다. 총리는 23일 소집되는 통상 국회 서두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9일 전했다.
이번 해산으로 중의원 선거는 1월 27일 공시, 2월 8일 개표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산부터 투개표까지 16일간의 초단기 결전으로, 전후 최단 기록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2025년 7월 참의원 선거에 이어 1년 4개월 동안 3차례 국정 선거가 연이어 치러지게 된다.
통상 국회 서두 해산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의는 선거 후로 미뤄지며, 2025년도 내 성립이 어려워졌다. 예산 성립이 연도를 넘길 경우 국민 생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총리는 그동안 "경제정책의 효과를 실감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다"며 조기 해산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왔다. 국민민주당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경제에 명백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려는 것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 공백을 감수한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는 총리에게는 세 가지 핵심 과제에 대한 설명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첫 번째는 재정 정책이다. 총리는 중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내세우는 '책임감 있는 적극 재정'에 대한 유권자의 신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주식 시장은 여야가 재정 확장책을 놓고 경쟁할 것으로 보고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환율과 채권 시장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정 악화 우려로 엔화 약세와 금리 상승이 진행되고 있으며, 엔화 약세는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기 금리가 2%를 넘어서면서 국채 이자 지급비 증가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다.
총리는 기초적 재정수지 흑자화 목표를 철회하고 새로운 재정 재건 목표를 1월에 제시할 예정이었으나, 해산으로 계획이 지연되면서 적극적 재정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미뤄지게 됐다.
두 번째는 사회보장 정책이다. 총리는 1월 중 야당도 참여하는 '국민회의' 첫 회의를 개최해 감세와 혜택을 결합한 '급여가 포함된 세액 공제' 제도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야당도 참가 의사를 보였으나 해산으로 논의가 보류됐다.
중의원 선거 실시로 여야 대결 구도가 강화되면서 사회보장이라는 중장기 과제에 대한 초당파적 논의 분위기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째는 외교·안보 정책이다. 트럼프 미국 정권이 '서반구' 중시 자세를 명확히 하고 연초 베네수엘라 급습을 단행한 상황에서, 안보 환경이 악화되는 아시아에서 동맹국 미국을 어떻게 붙잡을지가 핵심 과제다.
총리는 올 봄 첫 미국 방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선거가 이런 준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자민당 내에서는 총리가 중의원 선거를 통해 정권 기반을 다지고 중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총리 스스로 '반성점'이라고 언급한 대만 유사사태 관련 국회 답변이 중국과의 대립을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뒷수습을 위한 해산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엄중한 안보 환경에서 방어력 강화를 위한 방위 예산 증액 논의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