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알뜰폰 성장 지원 핵심
◇규제 요인 선반영...불확실성 남아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촉진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인프라 고도화를 비전으로 하는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요금 인하 등 직접적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가장 강력한 규제인 직접적인 요금 인하 규제를 피해갔다는 점에서 최악은 면했고, 제4이통사·알뜰폰 성장 지원 등 대부분의 대책이 구체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대책에 대해 연초부터 발표가 예고되어 있었던 만큼 통신주 주가에 이미 우려가 선반영됐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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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매장 사진. (사진=연합뉴스) |
◇ 정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알뜰폰 업계 경쟁력 강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유도 등을 골자로 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질 경쟁을 촉진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 장관은 이번 브리핑에서도 "통신시장이 그간의 독과점 체계에서 비롯된 고착화된 카르텔적 상황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경쟁 친화적인 시장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 가지 추진 전략으로 ▲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전략 세부 방안으로 제4이통사 지원과 알뜰폰 성장 지원 ▲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전략을 위해 요금제도 개선, 이용자 선택권 확대, 품질정보 제공 ▲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전략으로 무선망 투자 촉진과 유선망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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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제4이통사·알뜰폰 성장 지원 핵심
이번 방안에 요금 인하, 할인 등 직접적인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통신 3사와 서비스, 설비 면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알뜰폰·신규 사업자를 육성해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는 재차 확인됐다.
제4이동통신사 진입 지원을 위해 신규 사업자의 부담을 낮춰주는 안도 제시됐는데, 할당 대가의 후기 부담이 증가하도록 납부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민하 삼성증권 연구원은 "다만 여전히 통신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는 데는 상당한 초기 투자 비용이 예상되는 바 적합한 사업자를 발굴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공시지원금의 추가지원금 상향, 알뜰폰 망 도매대가 의무제도, 통신 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 등은 대부분 법 개정을 통과해야만 하는 만큼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협의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4이통사 지원은 법안 개정 없이 곧바로 추진할 수 있으나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규모 자본 투입에 대한 부담으로 적합한 사업자 선정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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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매장 사진. (사진=연합뉴스) |
◇ 규제 요인 선반영...불확실성 남아
정부가 발표한 규제안은 직접적인 요금 인하 규제가 아닌 경쟁 촉진을 통한 간접 규제의 성격이 강한 만큼 통신 3사의 단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잇따른다.
또 주요 대책인 제4이통사 지원과 알뜰폰 성장 지원의 경우 사업자 선정에 대한 어려움, 국회의 법 개정 필요성 등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민하 연구원은 "이번 방안이 통신사의 단기 성과 및 수익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통신시장 경쟁 촉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확인됐고 단통법 개선 등 추가 검토에 대한 여지를 남겨둔 바 이번 방안 발표로 정부 정책 이슈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번 정책의 기조가 사업자 간의 경쟁을 유발시키겠다는 점에서 기존 통신 3사에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연초부터 정부가 요금인하, 제4이동통신 출범 가능성을 언급하며 규제로 인한 주가 하락이 나타났고 최근 통신사들의 성장은 비통신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