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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으며, 이는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15일 발표한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대국민 담화에서 2024년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탄핵, 입법 독재, 예산 삭감 등을 계엄 선포 이유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염두에 두고 주변에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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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경,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도 확보됐다.
특검팀은 이듬해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비상계엄 시기를 전·후 언제 할 것인지'를 검토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때부터 비상계엄 준비가 본격화했다고 보았다.
이후 군 인사에서는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핵심 보직으로 배치됐다.
이는 '계엄 설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도 일치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 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해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틀어쥐는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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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문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전달된 '언론사 단전·단수·민주당사 봉쇄' 문건 ▲여 전 사령관 메모에 담긴 '정치인 체포 명단'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차기 대선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글 등이 제시됐다.
또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 및 여건 조성을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적시했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군사적 명문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등의 메모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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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실제로 평양에 전단 살포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벌였으나, 북한의 실질적인 군사 대응이 없어 계획이 실패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해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고, 이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고자 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벌인 것으로도 결론 내렸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