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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법인 세종이 2025년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과 기업의 인사노무 전략을 논의하는 웨비나를 12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역대급 노무 폭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웨비나에서 주목받은 주요 노동 이슈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경영성과급 포함 여부, 둘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판결 동향, 셋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 책임 확대 가능성이다.
이세리 파트너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올해 내로 나올 것"이라며 "만약 경영인센티브가 평균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의 퇴직금과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비해 기업들은 경영인센티브 기준 강화 및 임금체계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도 주목받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31건의 판결 중 29건이 유죄로, 무죄는 2건에 그쳤다.
이 변호사는 "기업이 법상 안전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면 무죄 판결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 책임도 강화되는 추세다.
최근 대법원은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배상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모든 노무제공자에 대한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경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산업현장의 불안과 갈등을 키울 수 있다"라며 "사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노사관계 안정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