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변론 다시 해야”…김문수, 헌재 공정성 문제 지적

김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9 11: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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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중요한 발언을 했다.


그는 “우리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이 대한민국 사법절차의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불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이는 일부 재판관의 이념 편향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까지 진행된 탄핵심판에서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특히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에 관련된 증거를 탄핵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대통령의 불법구속 기간 중 허위증언자가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판결선고 일정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심판 일정을 진행한다는 국민들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만약 헌법재판소가 그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향후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들이 이를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촉구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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