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1628억원 과징금 소송 주심 판사…’김앤장 영입’ 공정성 논란 : 알파경제TV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5-02-19 12: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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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쿠팡의 법률 대리인 김앤장이 작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28억원의 과징금 취소 소송을 맡았던 서울고법 A판사의 영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18일 한 언론매체는 쿠팡의 과징금 취소 소송을 맡았던 서울고법 A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고, 김앤장이 A판사 영입에 힘을 쏟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앤장은 쿠팡의 법률 대리로 알고리즘 조작에 대한 변호를 맡고 있는데요. A판사가 김앤장으로 이직할 경우 재판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해상충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주심 판사를 영입하는 것은 공정성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쿠팡은 작년 공정위로부터 162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고, 쿠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쿠팡 강한승 대표는 김앤장 출신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변호사로 근무해왔습니다.

쿠팡 과징금 소송은 김앤장 김진오, 유해용 변호사 등이 투입돼 있습니다.

김앤장은 A판사 영입과 관련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해당 매체에 해명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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