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제재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경우,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기업들이 규정 위반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래는 이런 규정 위반 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이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을 활용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에도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적인 중대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단체소송 규정은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만 명시하고 있을 뿐,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보완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예로 들며 이 대통령은 "전 국민이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많이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대표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