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우소연 특파원] 중국 칭화대학교 국제경제실천사상학술센터(ACCEPT)가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30조 위안(약 5716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제안했다.
이는 중국 1년 예산 규모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미중 관세 전쟁이 봉합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중국 정부가 국내 경제 문제 해결에 다시 나설 명분을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류페이린 ACCEPT 수석연구원은 최근 포럼에서 "지방정부 부채가 경제 및 금융 운영을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가 안정 조짐을 보이지만 여전히 심각한 위험 요소가 수면 아래에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말 12조 위안(약 2286조원)에 달하는 지방정부 부채 스왑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중국 정부는 2023년 말 기준 14조 3000억 위안의 숨겨진 지방정부 부채를 발견했다고 밝혔으며, 12조 위안 투입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수십조 위안에 달하는 부채가 국유기업 부채, LGFV(중국지방정부융자플랫폼) 부채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센터 측은 "이런 부채는 중앙정부가 공식 정부 부채로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 시한폭탄과 같은 위험 부채로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류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시장 지탱, 소비 진작, 과잉 산업 생산능력 구조조정을 위해 수조 위안 규모의 추가 국채 발행이 이뤄질 경우 지방정부 부채와 부동산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12조 위안에 더해 최대 18조 위안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 (사진=연합뉴스) |
보고서는 4조 위안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미분양 재고를 매입하고, 이를 이주 노동자(농민공)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수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산업 과잉 설비 해소 및 소비 촉진에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다오쿠이 센터 소장은 "국채 발행과 부동산 재고 매입, 이주 노동자 보급형 주택 전환은 부동산 시장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칭화대는 지방정부의 재정 모델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리 소장은 "지방정부는 단기 부채를 갚는 재정 모델이 아니라 국채처럼 안전한 금융 수단을 활용해 인프라에 장기 투자하는 공공재정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