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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개편 주장에 대해 즉각적인 논의를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며 상속세법 개정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물었다.
한 전 대표는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30년간 변동 없던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를 경제 성장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현행 상속세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중산층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9년 1억 5000만원이던 마포의 30평대 신축 아파트 가격은 현재 20억원이 넘는다"며 "과표는 30년째 그대로이니, 과거와 달리 집 한 채 갖고 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전 대표는 이번 제안이 부자 감세가 아닌 상속세의 원래 취지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 상속세 개편을 주장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표가 주52시간제 예외 허용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을 언급하며, 상속세 개편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한동훈 전 대표의 제안은 향후 여야 간 상속세법 개정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