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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관련 법안을 둘러싼 미국과의 잠재적 갈등에 대비해 ‘신중한 접근’을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법안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를 자국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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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한 위원장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제재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 사안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미국 신정부의 공정거래 정책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신정부의 공정거래 관련 정책이나 조사 방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