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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오는 13일에 열릴 예정임을 알리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된 수조 원 규모의 피해 사례에 대한 첫 공식적인 조정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회의는 은행과 투자자 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고, 지금까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자율 배상 절차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산하 자문 기구인 금감원 분조위는 소비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KB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제일 등 다섯 은행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들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배상 비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해당 은행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5조 4000억 원 가치의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한 바 있으며, 이 중 약 6조 원의 투자 손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3월에 분쟁 조정 기준안을 발표하였고, 그 안에서 은행들의 기본 배상 비율을 20%에서 40% 사이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분조위에서 논의될 대표 사례들에 대한 기본 배상 비율은 40% 미만으로 설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조위 결정의 핵심은 각 은행별로 설정될 기본배상비율뿐만 아니라 '특정 수준 이상의 금융 지식을 가진 자'와 같은 모호한 요소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여부에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분쟁 조정안이 법원 판단 양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임을 확신하며, 이를 통해 판매사와 투자자 간의 갈등 해소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H ELS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금융권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으며, 일부는 법적 소송 준비에 나서는 등 분조위 조정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문제 때와 유사하게, 금융당국의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대응을 선택하는 경우가 잦음을 시사합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상황을 검토 중임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다고 전하였습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 역시 분조위와 제재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그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 방안을 세울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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