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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서울 지역 정비사업지 중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91%, 계획 가구 수 약 3만 1000호가 대출규제 정책으로 인해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약 91%에 해당하는 39곳이 대출규제로 인해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사업장의 계획 세대 수는 약 3만1000호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통해 1주택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제한(다주택자 0%)을 적용하는 한편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서울 내 대부분의 정비사업 현장이 사업 지연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전체 43곳 중 대출 규제 시행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완료해 규제를 받지 않는 3곳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을 제외한 39곳이 규제 영향권에 포함됐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이 24곳(2만6200호),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15곳(4400호)이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조합들은 이주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놓였다. 시공사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추가 대출을 검토하고 있지만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중견 건설사가 참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일례로 중랑구 면목동 A모아타운 구역은 4개 조합 총 811명 중 1주택자 515명(LTV 40%), 2주택자 이상 296명(LTV 0%, 대출 차단)으로 구성돼 있다.
시공사는 신용도 하락 우려 등을 이유로 조합에 지급 보증 불가 입장을 통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체에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해 LTV 7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은 대출규제를 적용받는 40개 정비사업의 피해 현황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주비 대출은 단순 가계대출이 아니라 주택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며 "예정된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이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시민의 주거안정과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