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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서울시가 정부에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양천구 신정동 정비사업지를 찾아 정부가 이주비 대출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같은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정4구역은 신속통합기획 2.0과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사업속도를 높였다.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후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다. 오는 4월 이주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근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이주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낮은 사업성으로 10여년간 개발이 중단됐으나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이 재개돼 조합설립 인가가 이뤄졌다. 현재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는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202%에서 250%까지 상향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역시 관리처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오 시장은 "신정4구역은 대출 제한으로 대부분 이주를 어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다음 단계로의 발전이 중단되거나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서울시의 반복된 요청에도 사실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정부에 이주비 대출 제한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풀어달라고 누차 요청해왔다"며 "지금은 정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할 것"이라며 "정비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상향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을 통해 분담금을 낮출 것이며 신정4구역의 경우 가구당 약 6000만 원 수준의 분담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발표하는 물량 가운데 현 정부 임기 내 완공될 수 있는 물량은 사실상 없다고 본다"며 "아무리 빨라도 6~7년, 길게는 10년이 걸리는 사업인데, 무엇이 더 합리적인 선택인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