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고 질타했다.
김 총리는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며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총리실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손해배상 실질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정보보안 관리체계 실효성 제고와 대표자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적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