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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우소연 특파원] 일본 중의원(하원)이 23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판단에 따라 해산되면서 전후 최단 기간인 16일간의 초단기 총선거전이 시작됐다. 에가 후쿠시로 하원의장이 오후 본회의에서 해산 서한을 낭독했으며, 총선거는 27일 공시를 거쳐 2월 8일 투표와 개표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3일 전했다.
일본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하원 해산을 결정한 뒤, 같은 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선거 일정을 공식 확정했다. 해산부터 투표까지 16일간의 일정은 2021년 하원 선거의 17일 기록을 1일 단축한 것으로, 전후 최단 결전이 된다.
이번 선거는 이시바 시게루 정권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치러지는 것으로, 소선거구 289석과 비례대표 176석 등 총 465석을 놓고 경쟁한다. 하원 의원의 4년 임기가 끝나기 전 국민에게 다시 신뢰를 묻는다는 명분도 제기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기자회견에서 "개혁을 완수하려면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며 주요 정책 실현을 위한 해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민에게 정면으로 보여주고, 옳고 그름에 대해 당당히 심판을 구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지난 하원 선거와 달리 정권 구도가 크게 변화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이 해소된 가운데, 고이치 정권에는 일본 유신회가 국정 협력 형태로 합류하고 있다. 해산 시점 하원 당파별 세력은 자민당 196석, 유신회 34석으로 총 230석이며, 하원 회파 '개혁의 회' 3석을 포함해 과반수(233석)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여당은 의석 보강을 통한 정권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참의원에서는 여당이 과반 미달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하원에서의 안정적 다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야당 진영에서는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신당 '중도개혁연합'을 결성해 여당에 맞서고 있다. 160명을 넘는 하원의원이 합류한 이 연합은 중도 온건 세력의 확대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은 공약 발표에 나섰다. 자민당은 21일 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1차 공인 284명을 결정했으며, 중도개혁연합은 22일 1차 공인 227명을 선발했다.
경제 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자민당은 식료품 소비세율을 2년간 제로로 하는 방안을 정부·초당파 국민회의에서 "검토를 가속화한다"고 공약에 명시했다. 시장 신뢰를 조건으로 여러 회계연도에 걸친 기동적 재정 출동을 가능하게 하는 방침도 제시했다.
중도개혁연합은 "생활자 우선"을 내세우며 2026년 가을부터 영구적인 식료품 소비세 제로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중저소득자의 소비세 부담 일부를 세액공제와 급여로 경감하는 "급여 포함 세액공제" 도입도 공약에 포함했다.
닛케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고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75%를 기록했다. 10월 내각 발족 이후 70%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여당에게는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