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일본 총무성이 국내 기업 네이버에 대한 라인 지분 매각을 요구했다는 최근의 논란에 대해, 해당 행정지도에서 그러한 요구가 없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알파경제의 집중적인 취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한 우리나라 정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라인야후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된 두 차례의 행정지도 문서 내에는 네이버로 하여금 라인 지분을 매각하라는 명시적인 요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알파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두 건의 행정지도 안건에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요구가 없었다는 점이 우리 정부의 결론"이라고 밝혔으며, "일본 총무성으로부터 구두로 다른 요청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특히 한국의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에 자국민들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는 점에 예민하게 반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AWS(Amazon Web Services), 구글 클라우드 등 타사로의 데이터 이전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다양한 조치를 모색하도록 권고하는 형태로 행정지도를 발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NBNtv의 한치호 수석전문위원 겸 행정학 박사는 이와 관련하여 "네이버가 AWS나 구글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이전하라는 일본 정부의 내심적 바람은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하면서, "네이버가 일본 사용자 정보만 별도로 분리하는 개념적 보안 강화 조치를 취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우기훈 뮤레파코리아 수석파트너는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대하여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요구한다면, 단순한 정보유출 사건이 한일간의 통상 외교 문제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하지만 네이버가 충분한 보안 투자와 같은 만족스러운 대안을 마련한다면, 일본 정부 역시 굳이 갈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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