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함께 주주이익 상법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도 패키지로 묶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재벌기업 대주주의 '알맹이 빼먹기식' 횡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담고 있습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금투세 폐지의 배경으로 주식 시장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면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손실보전 기간을 늘려주는 등 다양한 제도를 고민했지만 대한민국 증시의 구조적 위험성을 해결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 내용 요약
참 고민 많았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습니다. 기본적 원리 당연합니다. 더구나 근로소득도 열심히 땀흘려 번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데 자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첫번째로 주가조작이 만연합니다. 저도 수십년간 주식투자를 했습니다만, 시세조정, 통정매매, 허위공시 등 이런 것들이 너무 횡행합니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두번째로 우량주 장기투자가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대주주들이 지배권 남용해 물적분할이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해 알맹이를 쏙 빼놓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세번째로 재생에너지 포함한 전력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네번째로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보다 할인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상화됐습니다.
정부여당이 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칙과 가치를 따르자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천5백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쉽지만 정부여당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증시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상법 개정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대주주 횡포 부릴 수 없게 산업경제정책 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야당 역할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