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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핀테크산업협회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핀테크업계가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에 대해 산업의 혁신과 성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발표하며 규제안 재고를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 입법을 앞두고, 가상자산거래소 최대주주(대주주) 1인의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래소가 사실상 금융시장 인프라에 준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띠는 만큼,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핀산협은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직접적으로 분산하는 규제는 그간 책임 있는 혁신을 유도해온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과도 결이 다르다”며 “지배구조와 리더십을 행정적으로 조정할 경우, 혁신 산업의 핵심 요소인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성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래소의 역할 변화도 강조했다. 핀산협은 “디지털자산거래소는 단순한 매매 중개 플랫폼을 넘어 국경과 계좌의 제약을 뛰어넘는 차세대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소유 분산 규제가 도입될 경우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핀산협은 소유 구조 규제 대신 시장 친화적인 방식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업공개(IPO)를 통한 시장 감시 기능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ESG 의무 부과,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독립성 강화(최대주주·경영진 추천권 제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핀산협은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 환경이 마련돼야 이용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며 “국회와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산업의 특수성과 글로벌 경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