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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일본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SNS형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미국 IT 대기업 메타와 그 일본 법인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는 SNS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됩니다.
지난 29일, 도쿄와 오사카를 포함한 전국 5개 지방법원에 동시 제기된 이번 소송에는 30명의 개인과 법인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가짜 투자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약 4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에자와 유사쿠와 호리에 다카후미 등 유명 인사를 사칭한 광고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1억 엔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타는 "일본 법령상 광고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며 청구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SNS 관련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로, EU는 디지털 서비스법 시행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온라인 안전법으로 방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강제력 있는 법률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소송은 소비자 보호와 플랫폼의 책임 사이 균형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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