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위반" 주장하며 특검 수용 불가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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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헌법과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특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로는 모든 게 된다는 것이라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을 하냐 마냐를 국회가 결정해서 국회가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그건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수사권 발동과 검사 배당이 삼권분립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미 2년 넘게 수백 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조사했음에도 기소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을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라고 규정하며, 과거 수사 대상이었던 인사들에 대한 재수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것으로 특검을 한다는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인권유린이 된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