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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구글의 한국 법인들이 지난해 약 240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세금 회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대부분의 국내 매출을 해외 법인 매출로 처리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869억 원, 영업이익 356억 원을 기록하며 법인세로 172억 6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구글클라우드코리아는 매출 1778억 원, 영업이익 191억 원을 달성, 법인세 56억 6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구글페이먼트코리아는 매출 681억 원, 영업이익 47억 5000만 원을 기록, 법인세 10억 3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구글은 지난해 한국에서 총 6328억 원의 매출과 594억 5000만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총 239억 6000만 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글이 여전히 한국 매출의 상당 부분을 구글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싱가포르 법인)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매출을 축소하고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글코리아는 구글 아태본부로부터 광고 게재 공간을 제공받아 국내 광고주에게 재판매하고, 그에 따른 경비와 수수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매출을 아태본부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발생한 인앱 결제 수수료 역시 구글코리아가 아닌 아태본부 소속으로 처리되고 있어 구체적인 매출 내역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은 약 12조 1350억 원, 법인세는 약 6229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155억 원의 약 40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에도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타와 넷플릭스를 포함한 다른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세금 회피 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의 국내 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축적된 이익잉여금을 중간배당 형태로 본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280억 원, 2024년에는 95억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결과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에 납부한 법인세는 39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IT기업들은 경쟁사인 빅테크보다 적은 매출 규모에도 높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3902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으며, 같은 해 네이버의 총 매출은 10조 7377억 원, 영업이익은 1조 979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법인세로 1590억 원을 납부했으며, 매출은 7조 8738억 원, 영업이익은 4915억 원이었습니다.
이같은 법인세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지난해 낸 법인세가 네이버·카카오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세금이 해외로 부적절하게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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