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산적한 현안 법안..“민주당 탓”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때 국토교통위원회 등 총선 앞두고 지역 선심성 사업이 가능한상임위 경쟁률이 치열했죠.
그런데, 보이지 않게 경쟁률이 치열했던 곳이 바로 정무위원회입니다. 정무위는 금융위와 공정위 등을 산하에 둔 곳인데요.
공정위는 재계의 저승사자, 경제검찰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기업들 대관팀은 저마다 정무위 의원들에게 꽤 신경을 씁니다.
공정거래 이슈가 없도록 평소 잘하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재벌 시스템은 아직도 오너 중심으로 움직이는 구조라 공정거래 이슈는 항상 문제가 되나 봅니다.
◇ 국민의힘, 전문성이 떨어진다..“20대 여당 간사 유동수와 비교돼”
국회 상임위는 위원장의 능력치보다 간사들의 능력치가 더 돋보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증인채택도 간사 간 합의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여당 간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야당 간사와 호흡을 맞춰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아니라 여당 간사와 밀접하게 움직이면서 당정 협의를 맞춰갑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 윤한홍 의원의 이름이 자꾸 오르내리는데요.
진행되는 사안, 특히 금융위 관련 정책 추진현황을 보면 윤한홍 간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20대 회기 때 여당 간사였던 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경우 금융위와 밀접하게 교류하면서 복마전이었던 가상자산 시장을 정리한 바 있다”면서 “당시 유 간사와 금융위 간 당정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난립했던 가상자산거래소를 정리하지 않았다면 루나사태나 FTX파산 사태의 직격탄이 윤석열 정부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동수와 달리 윤한홍 간사가 금융위를 곁에 놓고 금융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시그널은 어디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 여당 정무위, 김진태 발 레고랜드 사태에도 안보여
지난 해 말과 올 초 지금까지 우리 금융시장을 강타했던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채권 사태 속에도 국회 정무위, 특히 윤한홍 간사를 비롯한 여당 정무위원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여당 정무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비례대표인 윤창현 대표를 제외하고는 금융 전문가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대종 교수는 이어 “전통적인 규제산업인 금융은 시스템이 복잡해 전문성이 떨어지면 당정협의도 불가능하지만 공무원 과업 수행 시 승진보장까지 여당에서 판단해줘야 한다”면서 “비례 초선인 윤창현 의원이 아닌 윤한홍 간사가 적임자지만 사태 중심에서 유 간사는 보이지 않았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레고랜드발 사태는 금융시장 붕괴라는 시나리오가 시장을 뒤덮으면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흔들거리자 금융위가 부랴부랴 해법들을 내놓으면서 간신히 진정세로 돌아섰죠.
이때 시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고, 김진태의 정치보복 행태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지만 국회 정무위는 묵묵부답이었던 것도 특이한 현상이었습니다.
◇ 국회 정무위 산적한 현안 법안..“민주당 탓”
국회 정무위는 갈 길이 멉니다.
가장 먼저 김진태 레고랜드발 채권 금융위기의 안전판 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여당에서는 예금보험공사 금융사 예치금 18조원 중 절반인 9조원 가량을 금융안정기금으로 이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법안이 마련되면 중소 금융사들이 경영위기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 특히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과의 정쟁 때문에 손놓고 있는 느낌입니다.
또 하나는 앞서 얘기했듯 가상자산업권법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선도그룹이 저지른 사기행각에 경악하고 있기에 제도권 편입을 통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절실한데요.
이 또한 감감무소식입니다. 방탄국회니 뭐니 정쟁에 밀려 임시국회라도 열어 하루빨리 처리돼야 하는 법인데오 말입니다.
업비트 대주주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이 수천억원대의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재판 중이지만 어김없이 무죄 판결이 나는 것도 업권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행위는 증권사였다면 바로 유죄는 물론 재산 몰수도 가능한 사안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국회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다선 중진인 윤한홍 의원이 더 힘을 내줘야 건전한 금융자본시장 관리가 가능한 구조”라면서 “지금처럼 여당 정무위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을 하려 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도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