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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마친 후 백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스튜디오에서 한 유튜브 방송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부문은 국내금융 정책은 금융위에서 하고, 해외금융은 기재부가 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는 "지금 에너지 관련 전담 부서가 없다"며 "앞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집중 투자해야 돼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속하게 만들 생각이다"며 "거기에 거의 대부분의 부처 조직 개편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규모에 대해서는 "210조원 정도로 추산한 것 같다"며 "5년간이니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조세지출 조정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 이 후보는 "조세지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며 "세금 감면 제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됐고 일몰제도도 일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출 구조조정도 재원 마련 수단으로 거론했다.
그는 "선후경중을 따져 급하지 않은 것,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새로운 정책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HMM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정부 지분이 거의 70%가 넘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하면 된다"며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해운 회사는 항만 도시에 가 있는 게 맞다"며 "해상근무 인원이 육지 인원보다 많은데 그 중에서도 부산으로 가자는 쪽이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