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KDI-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자산을 연금화할 경우 122만명의 노인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주택연금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용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KDI-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서 "부동산이 아무리 많아도, 생활비로 전환되지 못하면 빈곤층"이라며 "자산을 연금화하는 경우 빈곤에서 벗어나는 분들은 2021년 기준 122만명으로 노인 빈곤층의 약 37%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제는 단순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빈곤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약 4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산업화의 초석을 놓고 한강의 기적을 일구신 분들이 황혼기에 빈곤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분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에 오신 분들에게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노인 빈곤 해결책으로 이 총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는 "주택연금에 대한 고령층의 높은 수요가 실현될 경우 매년 34조9000억원의 현금 흐름이 창출되며 이중 절반만 소비돼도 17조4000억원의 민간소비가 창출된다"며 "34만 명 이상의 노인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55세 이상 유주택자의 35~41%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점은 주택연금에 대한 고령층의 높은 수요를 보여주는 고무적인 결과"라고도 강조했다.
또한 고령층의 노동을 통한 소득 향상 방안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소득 흐름이 여의치 않다 보니, 많은 고령자가 생계 유지를 위해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며 "그 결과 6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지속 비율은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고 전했다.
954만 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시점에 진입하면서 자영업에 뛰어든 고령층이 낮은 수익성과 높은 불안정성에 처해 있다고 우려한 이 총재는 "고령층의 자영업 진입을 줄이고 안정적인 임금 근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고령 노동자의 자영업 유입을 줄이기 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임금 체계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고령자 노후 소득 확보 방안으로 자산 유동화와 노동시장 개혁의 두 가지 축을 집중 논의했다.
이승희 KDI 부연구위원은 "자산을 유동화할 길을 열어준다면 많은 고령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고,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마지막으로 휴버트 험프리 전 미국 부통령의 "정부의 도덕성은 인생의 새벽에 있는 아이들, 황혼에 있는 노인들, 그리고 그림자 속의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판단된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