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영상제작국]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관련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정 사안만을 전담하는 별도 팀 구성은 흔치 않은 결정으로, 이번 조치가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관련 사건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금일부터 배달 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조사하던 배달앱 관련 사건들을 한 곳으로 모아 유기적인 검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조사관리관 산하에 5명의 조사 전담 직원이 배치되었으며, 시장 영향 분석 등을 담당하는 경제분석과도 TF에 합류하여 전문성을 더했다. 최근 배달 플랫폼 관련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조사 및 검토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공정위는 기존 대응 체계의 한계를 느끼고 개편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후문이다. 현재 공정위는 쿠팡의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끼워팔기' 혐의와 배민의 정률형 요금제 확대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 두 배달앱은 점주들에게 최혜대우를 강요하고, '무료 배달' 용어를 사용하면서 배달비를 점주에게 전가한 혐의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자진 시정)을 신청한 상태다. 공정위가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경우, 제재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끼워팔기' 혐의와 같은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는 사건 처리에 1~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전담팀 구성을 통해 제재 기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가 특정 사건만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로, 2020년 플랫폼 독과점 이슈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을 구성한 적은 있으나, 당시에는 기존 사건과 관련 사건을 함께 처리했다는 점에서 이번 전담팀과는 차이가 있다.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배달앱의 불공정행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점이 이번 전담팀 구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행위로 비정형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5명의 직원이 배달앱 사건만을 전담하기 때문에 ICT 전담팀 때보다 인력이 많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까지 운영되는 한시 조직"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향후 배달앱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면 조직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여, 향후 사회적 요구에 따라 조직 유지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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