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기획재정부.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가족친화 세제개편안에 대해 세수감소와 형평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SBS Biz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부부단위 과세표준 신설에 대해 '중장기 검토'를 언급하며 사실상 유보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자녀 세액공제 확대의 경우 이미 두 차례 조정이 이뤄졌다며 '추후검토'로 미뤘고,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세액공제 확대도 세수감소를 이유로 다른 방식의 지원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제시한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실익은 적고 세수감소는 크다고 평가하면서 '대안 마련'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1호 공약인 'AI 3강 도약'과 연계된 반도체 기업 복귀 지원 방안의 경우 세제 혜택 대상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면서 공약의 핵심 취지가 희석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기재부의 태도에 국정기획위원회는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 18일 업무보고에서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그걸 바탕으로 한 공약의 충실도 이 부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들만 나열한 수준이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국정기획위는 기재부를 포함한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세제개편 공약은 맞벌이 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세제 혜택을 집중하여 가족 단위 중심의 과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부단위 과세표준 신설을 통해 부부 중 누구 소득에서 공제받을지 고민할 필요 없이 유리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