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망 이용 대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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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국내 트래픽 급증과 함께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국내 인터넷망에 대한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구글은 국내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어 비판의 중심에 섰다.
전문가들은 구글이 부담해야 할 적정 망 이용대가가 연간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빅테크와 통신사 간의 갈등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으로, 개별적인 법정 다툼보다는 법제도 정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급증하면 통신사는 국제 회선료, 전용선 추가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자체 캐시 서버를 구축해도 국내 망에서 전송되는 트래픽이 급증하면 망 증설과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또 "빅테크의 인터넷 트래픽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다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동영상 서비스 이용 시간 증가로 앞으로도 트래픽 증가 요인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구글의 일평균 트래픽은 2020년 25.9%에서 2023년 30.6%로 증가했으며, 넷플릭스와 메타 역시 같은 기간 각각 4.8%에서 6.9%, 3.2%에서 5.1%로 늘어났다.
변 교수는 한국방송학회 연구를 인용, 구글이 국내에 지불해야 할 망 이용료가 2000억 원 규모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는 구글의 2022년 추정 매출액 10조 5000억 원의 약 2%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와 유사한 규모다.
변 교수는 "글로벌 빅테크의 망 이용료 무임승차는 인터넷을 공공재화처럼 소비하도록 만들어 사회적으로 합당한 수준의 인터넷 소비를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해 생태계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문제가 기업 간 갈등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