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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 지배 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주식시장의 생명은 공정성"이라며 "부정거래나 조작이 발생하면 대다수 투자자가 손실을 보고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배주주들이 자회사나 거래회사를 설립해 부당 내부거래를 하거나, 기업 유보이익을 가족과 친지에게 이전하는 행위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물적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라며 "모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면 그 이익이 기존 주주에게도 귀속돼야 하는데, 현재는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개선 TF'를 출범하고 상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 대표는 "토론회 개최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진행해 주식시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왕년의 개미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 주식시장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저는 한때 작전주에 투자했다가 망하고 우량주에 장기투자해 회복한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우량주 장기투자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량주라고 투자했더니 알맹이를 다 빼먹어 어느날 보니 껍데기, 불량주가 돼 있다"라며 "당력을 기울여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에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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