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분이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지자체 예산이 엄청나게 사라진다는 점을 모르고 계신다”며 “지역 거주 시민 여러분, 거리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예산 많이 따왔다는 현수막 건 것 보셨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바로 그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뽑아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종부세와 법인세가 주요 재원으로 꼽힙니다.
조 전 대표는 또한 “2022년 여야 합의로 종부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해 부담을 지는 사람 수가 대폭 줄었다”며 “그럼에도 또 종부세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겠다고요? 그러면 지역, 완전히 망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당 대표 출마 선언 과정에서 “종부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종부세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대표는 지난 11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현재 윤석열 정권이 부자 감세 정책을 펴서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하다”며 “종부세를 줄이거나 유예하면 민생·복지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걱정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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