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금융당국, 14조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 혜택′ 손본다…RTI 적용 유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대출 연장 특혜' 지적에 따라 14조원에 육박하는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및 만기 연장 절차를 긴급 점검한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개인 주담대와 달리 1년 단위로 만기가 돌아오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정밀 타격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 157조원 중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약 13조9천억원 규모다.

그동안 금융권은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 시 RTI(임대소득/이자비용) 심사를 느슨하게 적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연장 시점마다 이를 엄격히 따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규제지역 내 신규 대출의 RTI 기준은 1.5배다.

시장에선 심사가 강화될 경우 다주택자들이 대출 상환을 위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당국은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전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 중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