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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를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4일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하에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이익증가율이 급증하며 불거진 회계 논란에 대한 대응입니다. 무·저해지 상품의 신계약 비중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금융당국은 해지율을 완납시점에서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모형을 사용할 경우, 보험사는 그 근거를 감사보고서와 경영공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태기 금융감독원 국장은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기납 종신보험의 해지율 기준도 강화되며, 손해율 산정 기준 역시 연령별로 반영됩니다. 할인율 현실화는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 기준으로 인해 재무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비율(K-ICS)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권 전반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새 가이드라인은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됩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보험회계 불신을 타파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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