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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이 유심 고객정보 해킹 사고로 관련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에 나선 28일 서울 시내 한 SKT T월드 매장 앞에 유심 재고 소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유심(USIM) 정보 유출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정부가 유심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고 행정지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대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SK텔레콤이 5월까지 확보 예정인 유심 물량은 600만개로, 전체 가입자 유심 교체에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교체용 유심을 신규 가입자 개통에 사용한다는 비판이 고조되자 당국이 강경 조치에 나선 것이다. <2025년 4월 30일자 [현장] 3만4천명 떠난 SK텔레콤, 교체 유심 없다면서 신규 고객엔 '최신폰 증정' 참고기사>
정부는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가입자 번호이동 시 발생하는 잦은 전산 장애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 대응을 통해 번호이동 지연을 방지하라고 지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의 검토도 주문했다.
또한 SK텔레콤이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약속한 취약 계층 대상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구체화와 이행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 해외 출국자들의 공항 유심 교체 대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인력 대폭 증원도 지시했다.
정부는 SK텔레콤에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서버 해킹 사고 이후 상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는 해킹 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방침을 책임지는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