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서 헌재 판결 관련 입장 첫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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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에 대한 한 총리의 첫 공식 입장 표명으로 주목받고 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한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에 대해 직무가 정지된 총리지만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 총리는 "오랫동안 정부에서 근무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며 "정식 국무회의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데 생각이 같다"고 답변했다.
다만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