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인하 압박에 은행들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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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대 은행장과의 만남에서 "강요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유화적 태도를 보였지만, 가산금리 인하 등 은행 경영 압박 우려에 금융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강요 아닌 대화' 강조했지만…민주당 정무위원 12명 총출동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은행권 현장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불안정하다"며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이 자리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정무위원 12명이 총출동해 은행권을 향한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대표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힘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도 "무언가를 강요하려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습니다.
금융기관의 필요사항을 경청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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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은행권, 2조원 규모 상생금융 이미 추진중
은행들은 이미 향후 3년간 총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체나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민생금융 시즌2)'를 통해 연간 25만명의 소상공인에게 대출액 14조원에 대해 7000억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은행은 경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존재의 의의가 있다"며 "올해도 은행의 주요 고객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더욱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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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 앞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가산금리 인하 압박에 은행들 '진퇴양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전면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금리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기금 출연료를 가산금리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경기침체로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민주당은 은행들이 높아진 이자수익으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를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은행권 자체 분석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법정비용으로 발생하는 출연료 등 연간 약 3조 원의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이는 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은행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과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 금융의 기업지원 활성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향후 가산금리 추가 인하 압박이나 초과이익 환수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이긴 하나 현재는 야당 대표라는 점에서 은행권의 즉각적인 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적절한 수준에서 민주당과 협의해 가산금리 체계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