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비상한 국면'으로 진단하며, 이에 대한 '비상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비판에 대해 김 실장은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수요자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 "가능한 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실장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을 신속하게 전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를 결정하기까지 여러 차례의 숙고와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지역이나 주요 도시를 허가구역에서 제외할 경우 대체 수요가 몰려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이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뛰어넘을 만큼 가격 상승의 에너지가 축적된 시기"라며,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경기 회복, 그리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여파로 인한 공급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에 비유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이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초밀집 콤팩트시티라는 점과 하나의 경제권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번 허가구역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불편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6.27 및 10.15 대책을 통해 확보된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