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한국형 핵잠 위해 한미 별도협정 모색"

이형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7 08: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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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덜레스 공항 입국 길에 기자들과 만나 "호주의 경우 미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받기 위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했다"며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할 수 있어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상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이 금지된 만큼, 호주가 오커스(AUKUS) 동맹 차원에서 미국과 별도 협정을 맺어 이를 우회한 방식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취지다.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대통령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담고 있다.

위 실장은 핵잠 건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우리는 대비하고 있고 미측의 대비 상황을 파악해 협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1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방미 기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만나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등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의 후속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안보 사안은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관여해야 진척이 빠르다"며 고위급 대화를 통한 정치적 추동력 확보를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북미 대화 촉진을 위해 유엔 측과도 접촉할 예정이다.

최근 대북 주도권을 둔 외교부와 통일부 간 갈등설에 대해 위 실장은 "NSC(국가안보회의)를 통해 긴 논의와 조율을 거쳐 정리된 사안"이라며 "정리된 대로 이행됐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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