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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지난해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60조원을 넘어서며 전체 국세수입의 1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법인세 수입과 비슷한 규모까지 근접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는 62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감소했다.
근로소득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8.2%에서 꾸준히 상승해 2013년 10%대에 진입했다. 이후 2019∼2022년 13∼14%대를 유지하다 2023년 17.2%로 급증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8%선을 돌파했다.
근로소득세 증가는 취업자 수와 임금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는 1635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8만3000명(1.13%)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도 4332만원으로 전년 대비 2.8% 상승했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법인세가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반도체 경기 악화와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임광현 의원은 "지난해 세목별 비중을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 세 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이라며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 기업의 적정 부담과 근로자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세수 전망은 한층 더 불확실해질 전망이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미국발 통상 전쟁 등 대내외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기업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경우, 근로소득세가 법인세 수입을 처음으로 추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