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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에 이어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새로운 제도를 예고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EU의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도입 계획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앞서 EU는 지난 7일(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TRQ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EU는 글로벌 철강 수입 쿼터 총량을 기존 연간 3053만 톤에서 47% 축소한 1830만 톤으로 줄인다.
또한,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할 방침이다. 더불어 모든 수입 철강재에 대해 조강국 증빙 의무를 부과하는 기준도 새로 도입한다.
EU의 신규 TRQ 제도는 일반 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회원국 투표를 통해 도입되며,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만료 시점인 내년 6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EU의 이번 조치가 확정 및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당분간 대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해당 조치가 최종 확정될 경우, EU로 향하는 한국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액은 44억 8000만 달러(약 6조 3600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단일 국가 기준으로 1위인 미국의 43억 5000만 달러(약 6조 1800억 원)를 넘어선 규모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