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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월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이후,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책의 정치적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 민주당 전직 의원은 "토허제 해제가 중도층에게 치명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오 시장이 당내 지지를 얻기 위한 카드로 사용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35일 만에 정부와 서울시는 다시 강남 3구 전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산까지 포함시키며 정책을 반전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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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솔한 이미지로 신뢰도 크게 저하”
정치 평론가들은 오세훈 시장의 정책적 판단 오류를 보여준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정치적 기반인 서울 내에서 강남 표심을 잡겠다는 속내가 오히려 독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송파구를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주간 변동률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폭등 시기를 연상케 했습니다.
이런 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자 정부는 더욱 광범위한 규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치솟는 집값이 주변으로 번지면서 한달새 무려 2~3억원이 상승하는 단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죠.
오세훈 시장의 이번 결정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철학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전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보수층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치 평론가들은 오세훈 시장이 신중하지 못한 정책적 판단으로 경솔한 이미지로 신뢰도가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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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 오세훈, 검찰 수사 본격화로 사법 리스크 증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미래가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21일 오전 오세훈 시장의 공관과 집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이 여론조사의 비용인 33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의 대선 가도에 장애물이 놓이고 있는 셈인데요.
지난 2010년 무상급식 거부를 이유로 시장직에서 돌연 사퇴했던 과거의 기억이 다시금 떠오르며 '무능'이라는 이미지가 그를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