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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종효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의 일환으로 정책대출 공급을 조이면서 무주택 서민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실적이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건수는 4567건에 그쳤다.
직전 연도 같은 기간의 1만844건에 비해 57.9% 줄어든 수치다.
대출 총액 감소폭은 더 컸다. 같은 기간 대출 총액은 2조212억원에서 6518억원으로 67.8% 감소했다.
이 같은 급감의 배경으로는 지난해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이 지목된다. 정부는 당시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80%에서 70%로 강화하고, 이를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아울러 디딤돌 대출의 최대 한도도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 집값 급등으로 디딤돌 대출 적용 대상인 5억원 이하 주택 물량 자체가 감소하면서 대출 규모가 더욱 위축된 것으로 이 의원실은 분석했다.
정책대출은 쪼그라들었지만 생애최초 주택 매수자 수는 반대로 늘었다. 이 의원실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시도별 생애 첫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집합건물 기준) 매수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생애최초 매수인은 13만896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5702명)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아파트 거래가 위축됐음에도 같은 기간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인이 2만32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8795명) 급증했다.
이 의원실은 이러한 엇갈린 흐름에 대해, 현금 동원력이 있거나 시중은행의 이자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이 서울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결과라고 추정했다.
이종욱 의원은 "근본적 주거안정 대책 없이 정부가 대출을 조여 정책대출에 의존하던 서민과 청년층은 내집 마련 기회를 잃는 반면 자금 여력이 있는 매수자들만 집을 사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