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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이커머스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8월 1일 기준 총 2783억 원"이라며 "6월과 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피해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등록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서는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권리구제를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며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보완하겠다"며 "필요하면 추가 유동성 공급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