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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웹툰의 신인 작가 대상 불공정 계약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웹툰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플랫폼에 권력이 집중된 '뒤집힌 압정 구조' 속에서 신인 작가들이 불공정 계약을 감수하지 않으면 연재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하신아 웹툰작가노조 위원장은 공모전 당선 후 2년 넘게 원고를 납품했음에도 계약금이나 미니멈 개런티를 받지 못한 사례가 계속 제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약서나 급여 없이 작업을 요구하거나 작가의 개인 활동 수익 일부를 플랫폼이 가져가는 과도한 계약 조건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차정윤 네이버웹툰 커뮤니케이션 이사는 현재 회사 차원에서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고 자료를 받는 일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차 이사는 지적된 사례들이 사실이라면 불공정한 관행으로 판단하고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작자 중심 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준용하고 25회 연재 후 1회 휴재권 부여 등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와 14개 플랫폼 기업이 맺은 상생 협약의 이행 실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김 의원은 매출 정보 제공이나 표준계약서 도입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유료서비스 월 매출 3000만원 초과 시 네이버웹툰이 수익의 90%를 가져가고 작가는 10%만 받는 구조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저작권 20%를 강제 양도하도록 하면서 양도 기간 제한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웹툰·만화가 K-콘텐츠의 핵심이자 원천 지식재산임을 강조하며, 지적된 부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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