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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동남아 불법 구인 광고 긴급 삭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고 밝히며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시장이 안정화 추세에 있다고 진단하며 보유세 강화 등 추가 대책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대책으로)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다만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고,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원의 대출이 현재도 가능하다"며 정부 정책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적으로 실수요자나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의 집을 사려는 희망을 지지하고 관련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보유세 강화 등 추가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10·15 대책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느냐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그래도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만약 시장에 잘 먹혀든다면 굳이 그런(보유세 강화) 카드를 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사퇴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 전 차관이 유튜브에서 말했던 취지는 '정부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다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하게 받아들이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불쾌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 등 참모진 해임 요구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다주택자가 아니지 않나"라며 "국민께서 상식적으로 판단하실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