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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지금으로서는 세제(세금)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강화론에 대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며 선을 그었다. 시중에서 거론되는 '50억원 이상 자산 보유세 도입' 설에 대해서도 "그런 소문이 있다는 뜻이지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반드시 필요하고 유효한 수단인 상태가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안 쓸 이유는 없다"며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세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주택 100만호 같은 추상적인 수치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며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수요 억제책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것은 규제해야 한다"면서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letyou@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