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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보유세 강화론자로 꼽히는 진성준 의원이 고가 주택 쏠림 현상인 '똘똘한 한 채'를 완화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보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부동산 대책 논의가 수요와 공급 문제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최근 돈이 되는 한 채에 집중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만연하다"면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제상 보호 조치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세금 부담도 없다 보니 더더욱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 등 세금 관련 조치가 함께 담겼어야 했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진 의원은 "(대책에 보유세가) 들어갔으면 오히려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정무적인 부담이 있는 사안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금융 대책을 내놓을 때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공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이 직접 나서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것이 기본 틀"이라며 "(서민이)부담 가능한 집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토지임대부나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결합해 주택 가격을 낮추고 값싼 주택을 공급하는 데 더 방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