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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대전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복 기왕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15억 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복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 15억 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어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을 받자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복 의원은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그분들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는 것은 실체 없는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5억 원 이상이 되는 주택은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최대 6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유지했지만, 15억~25억 원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했다.
복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이 조금 넘는다"며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민의 기준을 15억으로 두니 이따위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며 "집을 못 산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천민 정도 되려나"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복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국토위 국감 도중 신상 발언을 통해 사과했다.
복 의원은 "서울시 평균 아파트 가격이 14억 6000만원 수준이며, 저 역시 10억 원 미만 아파트에 살고 있다"며 "급하게 단어를 선택해 서울시민과 국민께 걱정을 끼쳤다"고 말했다.
그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쓴 점을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용어 선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복 의원은 충남 아산갑이 지역구로, 국토위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소속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도 최근 "지금 돈 모아 나중에 집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