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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시사직격)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지난 3월 6일, 정부는 일본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9,511일간 이어지고 있는 지난한 싸움. 그 끝에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제3자 변제’였다. 제3자 변제란 일본 기업 대신, 우리나라 기업이 조성한 기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가해자는 배제된 이 해법을 두고 생존 피해자들은 즉각 반발했고, 정치계의 반응은 극명히 나뉘고 있다. <시사직격>은 이번 강제 동원 해법이 과연 피해자들을 위한, 그리고 한국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분석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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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시사직격) |
-100살이 넘은 춘식의 시간, 그들은 여전히 사과받지 못했다
<시사직격>은 현재 생존해 있는 강제 동원 당사자, 이춘식, 김성주 씨를 만났다. 70대에 일본 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이춘식 씨, 2018년 대법원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5년 가까이 지나도록 배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벌써 100살이 넘는 나이의 그는 여전히 일본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는 김성주 씨도 마찬가지다. 외교부 측은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놓기까지 피해자 및 유족들과 접촉하는 등 소통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시사직격>은 그들 사이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던 것인지 검증해 보았다.
“사과를 해야지, 돈 그거 필요 없어.
돈 필요가 없어. 뭐 필요 있어”
-이춘식 (일본 제철 강제 동원)
“바라는 것이 사죄뿐입니다.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지 사람이 분명히 양심은 다 있지 않습니까”
-김성주 (미쓰비시 공장 강제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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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시사직격) |
- 미국에 사죄했던 일본, 한국에는 ‘성의 있는 호응’ 뒤따를까
지난 3월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번 변제 안으로 물컵의 절반 이상이 찼고, 앞으로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통해 나머지 컵이 채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일본은 사죄와 반성보다는 후속 조치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과거 중국, 미국의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소송에서는 비석을 새기고 화해금도 지급했던 일본 정부와 기업,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왜 무대응 조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일까. <시사직격>은 일본 가해 기업에 이번 배상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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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시사직격) |
- 미래를 위한 결단인가, 굴욕적인 셀프 배상인가
외교부의 제3자 변제 안 발표 후 거센 후폭풍이 이어졌다. 일본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 굴욕적인 셀프 배상이라는 비판, 또 한편으로는 국제법을 따른 미래지향적 결단이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비판을 무릅쓰면서까지 제3자 변제 안의 방식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자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엇일까. 그 내막을 외교 전문가들과 분석해보았다.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미국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빨리 해야겠다고 여러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대일 외교에서 지렛대로 삼아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버렸거든요..
대일 외교에서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거점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 김준형 前 국립외교원장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안 발표-다시 돌아온 춘식의 시간> 편은 10일 오후 10시 KBS 1TV에서 방영된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