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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험산업이 장기적 운용수익을 기반으로 한 생산적 금융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의 틀을 바꿔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20개 보험사 CEO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은 '장기자산운용'을 부수적 업무가 아닌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간 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며 "규제 합리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우선 손해율 등 계리가정을 구체화해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의 비교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본의 질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자본의 질 관리 강화가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상향으로 이어지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리 등 시장여건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도입된 할인율 제도는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기존에 발표한 2030년이 아닌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시장금리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듀레이션 규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보험산업의 자본을 생산적 금융과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산·부채 종합관리(ALM)와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등 정책지원을 병행하고,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지분취득, 대출·펀드 투자 규제들을 합리화한다.
보험사가 장기적 운용수익을 보험료 할인, 맞춤형 서비스 등 소비자 혜택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자회사 부수업무 범위도 확대한다. 보험 서비스화와 신탁활성화 등 미래대비 과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보험산업은 국민의 안전·건강·노후를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이자 우리 경제의 자본형성 원천"이라며 "대표의 임기나 단기실적에 매몰되지 않고 넓고 길게 보며 보험산업의 대전환에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