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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정부가 검토 중인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닥사에는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고팍스)가 참여하고 있다.
닥사는 “디지털자산거래소는 약 1100만명이 이용하는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이라며 “지속적인 투자와 육성을 통해 향후 대한민국 도약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시점에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인위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업계가 집단 반발에 나선 것이다.
특히 대주주 지분 제한이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닥사는 “디지털자산은 유가증권과 달리 국경을 넘어 유통된다”며 “국내 거래소의 투자가 위축될 경우 이용자의 해외 거래소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라며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킬 경우 자산 보관·관리와 관련한 책임이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명분만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성장 단계에 진입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제한하는 규제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위축은 물론, 창업·벤처 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이는 기업가 정신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닥사는 또 “디지털자산 시장은 국경이 없어 갈라파고스식 규제는 이용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합성 있는 제도 설계만이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의 경쟁력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