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가계 부실대출 증가에 대응해 채무조정 이후 여신 건전성 재분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계 대출 부실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검토의 핵심은 채무조정 이후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고정이하여신이 정상 여신으로 전환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행보다 대폭 단축하는 데 있다.
실제 상환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장기간 높은 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이 요구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실 여신의 신속한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채무조정이 이뤄진 가계대출이 정상 여신으로 재분류되기까지 장기간의 변제 이행이 필요해, 채무조정 활성화와 부실채권의 조기 정상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이후 여신의 실질적인 상환 성과와 위험 수준을 보다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재분류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은행, 보험, 카드·캐피탈, 저축은행 등 전 금융업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독규정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가계대출 비중이 높고 최근 부실 확대 속도가 빠른 제2금융권의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역시 가계 고정이하여신 규모가 최근 1년 새 16.7% 증가하는 등 부실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이 전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한층 정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업권별 의견 수렴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영향 분석을 거쳐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감독규정 개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press@alphabiz.co.kr)
